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/문제점/월급 문제 (문단 편집) ==== 장성 만세 ==== 대한민국 국군의 급여 관련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[[장성급 장교]]의 품위 유지비이다. 이 품위 유지비라는 것은 [[박정희]]가 만든 제도로서 '''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계급만 높다고 주는 돈'''에 불과하다. 문제는 저 돈을 주기 위해서 [[병(군인)|병]]들은 공짜나 다름없는 박봉에 시달린다는 점이다. 대한민국 국군이 사병에게 줄 급여가 없어서 사병 급여가 작은 것은 장성들의 품위 유지비 하나만으로도 완벽히 파훼가 가능하다. 이게 급여와는 완전 별개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이다. 사실 [[박정희]]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시 [[장성급 장교]]를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일 뿐 다른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. 하지만 지금은 이미 군정종식이 된 지 오래이며 [[문민정부]]가 확고히 들어섰기 때문에 장성들에게 저 돈을 지급할 이유 따위 어디에도 없다.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군대의 문민화를 위해서도 장성의 지나친 예우는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. 당장 1975년의 [[아르헨티나]]가 [[호르헤 비델라]] 장군에게 분에 넘치게 좋은 대우를 해 준 결과가 바로 [[호르헤 비델라]]의 군사반란과 엄청난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멸망 일보직전까지 갔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. 장성급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감시이지[* 굳이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다. [[장성급 장교]]라는 존재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인간들이므로 계속 감시하지 않으면 [[2021년 미얀마 쿠데타|미얀마 꼴 난다]].] 예우가 절대 아니다. [[대령]]부터 지급되는데 대령은 80만원으로 이조차 [[병장]] 급여를 웃돈다. 그러면 [[준장]] 이상부터는 100만원 이상이므로 '''장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주는 돈이 병사 2명 급여보다 큰 돈'''이 되는 것이다. 실제로 [[임태훈(인권운동가)|임태훈]] 군인권센터 소장은 '''[[장성급 장교]]의 쓸데없는 품위 유지비 제도만 폐지해도 병력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다'''는 주장을 했다.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2052909272278419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